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아산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지적하며 재정구조 전면 혁신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을 인용해 “아산시 채무비율은 5.9%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평균 1.43%의 4배 이상”이라며 “아산시 채무관리계획(2026~2030)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사업은 31개, 총 발행액 1377억 원 가운데 잔액이 124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빚인 지방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확보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시정의 재정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안 예비후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 937억원 사업에 대해 아산시가 지급해야 할 임대료 총액이 국비를 포함해 1465억원에 달한다”며 “당장의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BTL방식이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선제적 국비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국·도비 확보 이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충남도를 잇는 네트워크를 가동해 아산 주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무 관리는 시민 세금이 이자와 부채 상환으로 소모되는 것을 막는 문제”라며 “실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혈세 낭비를 막고 아산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