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법 시행 이후 7개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약 14만 명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7월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간접고용 실태 및 원청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획을 보면, 현재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건설산업연맹 6만 여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 명 △공공운수노조 2만 1000여 명 △서비스연맹 1만 8000여 명 △금속노조 7000여 명 △보건의료노조 1100여 명 △정보경제연맹 300여 명 등이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 수는 900여 개로 추산된다. △제조업 분야 한화오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공공 분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산지하철,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플랜트 분야 상위 100개 원청 건설사 등이다.
교섭 요구는 개정 노조법 2, 3조 시행일인 오는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금속노조 등 일부 조직은 시행 당일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각 하청노조와 하청 사용자 간 교섭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는 '구조적 통제' 인정 여부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민주노총은 3월 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대회, 4월 원청 사용자성 인정·교섭 응낙 촉구 결의대회, 5월 원청 사용자 교섭응낙 촉구 집중사업, 6월 산별·업종별 투쟁 결의대회 등을 거쳐 7월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을 열 계획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은 원청 사용자인 재벌 대기업이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외주화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한 결과"라며 "과거와 같이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계에 촉구했다
정부에도 그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시행령 해석 지침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바꾸고, 창구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성 교섭 의무 부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공 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 그리고 공무직, 민간 위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를 700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임금노동자 2200만 명 중 약 30~35% 정도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개정 노조법 2, 3조 시행과 취지를 알리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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