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늘어난 주택 보유 가구의 약 30%를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다주택 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위)이 국가데이터처 KOSIS ‘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2015~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인 57만 9292세대는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였다.
5주택 이상 보유 가구도 9478명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 비율은 2016년 45.7%(11만 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 6524세대), 2019년 8.4%(2만 2910세대)로 지속 하락했다.
2020년에는 –13.6%(–4만 570세대)로 다주택 가구가 순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다.
2022년 37.9%(8만 4209세대), 2023년 28.8%(6만 6106세대)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 세대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공급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로 무주택자가 매수할 매물이 줄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과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시장 불안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비아파트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투기성 주택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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