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은 막강한 수단…정부에 맞서지 말라"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위험과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압박한 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