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여야는 이튿날까지 설전을 주고받았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된 데 이어 설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이 연이어 법안 일방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을 시키느냐"고 여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비꼬며 "정말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통합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충남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포럼과 20개 자치구 및 시·군 주민설명회도 갖고, 대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의견도 들어보라"고 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통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행안위에서 합의처리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하고, 권한 이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도 본회의 전에 반드시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발목잡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마침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합의 속에 통과됐지만 대전-충남은 국민의힘의 명시적 반대 속에 가까스로 통과됐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대전-충남만 제자리걸음을 하자는 거냐.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20조 원의 지원을 받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을 받는데 대전-충남은 이런 기회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통과까지 보완할 시간이 남았고, 이후 시행과정에서도 보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민주당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전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지역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특별법엔 △SMR 클러스터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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