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재소송을 제기한 미 투자사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개 회사도 가세했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에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등으로 미국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3개 회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미국 USTR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
쿠팡 투자사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것이다.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 할 경우 USTR은 한국을 상대로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악시오스>는 세콰이어 캐피털, 굿워터 캐피털 등 미국의 벤처캐피털이 투자해 2026년 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토스를 언급하며 "긴장감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쿠팡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장 신고서 제출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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