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먼저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길 바란다"며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해쳐온 저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대해서도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며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신속하게 지정하라…모든 행정조치 통해 위기상황 이용해 돈 버는 행위 막아야"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 1항에 "석유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석유가격 최고액을 지정해 상승을 막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며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겠다' 이런 것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코스피 폭락과 관련해 "주식 시장이 너무 계속 상승만 했다. 조정을 해가면서 가야 탄탄해지는데,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2배 넘게 상승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에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 난다고 하지 않느냐.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수렴한다"며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아주 잘하신 것 같다"고 치하했다.
그는 다만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어거지로 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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