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쿠팡 사태 질타 "범죄자에 개인정보 유출"

金총리, 美하원 청문회에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대응 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역대급"이라며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범죄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함께 각 기관이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미 하원의 쿠팡 청문회를 언급하며 "(해당 청문회 명칭이)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고 한다. 이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민감하지 않은 정도이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후에 다 회수됐다'고 미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장을 냈다"고 지적하고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나"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왜곡된 정보에 의한 미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쿠팡의 정보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차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바로잡습니다.

<프레시안>은 지난 2월 11일 "쿠팡 정보유출 용의자, 성인용품 주문 3천명 선별해 협박" 제하 기사에서, 같은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쿠팡 사태)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3300만여 명의 국민들 중에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소싱(sourcing. 분류)해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쿠팡에다 '그 사람들의 주소·성명·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해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질의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보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이용자 3000명을 별도로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쿠팡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바로잡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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