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최근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이 이런 판결들을 납득할 수 있을 거라 보나"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 "사법 신뢰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김 전 대표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 무죄를 언급하며 "공정한 판결 맞나", "장관은 납득이 가시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여당인 민주당에선 정치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데 주력했고, 정부는 주로 여당 입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 쟁점 사안인 통일교·신천지 동반 특검과 관련해 박 의원이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나"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고 범죄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론을 겨냥해 강조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한 가짜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자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데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당권 도전 의향을 물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방 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건가",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다.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건가", "마음 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나" 연거푸 질의했다.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야당은 2차 종합특검 등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정 장관에게 "2차 특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을 하나"라며 "(인사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이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특검은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결단 아니겠나",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측이 최근 정부에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등 검찰개혁안을 전달한 것을 두고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시절에 검찰이 장례 지냈다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또 법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한편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 의원이 "(계엄 당시)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인원 (중에) 현재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대령급 이상 21명, 보직대기 인원이 52명"이라며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명령받은 군인들의 의지를 꺾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나"라고 하자, 김 총리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님께서 한 번이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반발하자 김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을) 지지하신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시 말했다. 김 총리는 강 의원이 계엄군 수사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감을 못 느끼시나"라고 묻자 "그런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신 데 대한 문제는 못 느끼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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