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비상계엄'이 일명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이 시작한지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11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 내려가면서 약 1시간 동안 진술을 이어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나라에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비상계엄)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자신의 비상계엄 선언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특검 정국'을 두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현대 문명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고 이재명 정부와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검을 향해 "제가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쿠데타를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무적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법 7조에 따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하러 들어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왔다"면서 "그간 치러진 선거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됐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가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다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재차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의 중요 종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406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작년 1월 26일로부터는 352일 만에 나왔다.
당초 특검은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 7명의 변호인단이 펼친 '침대 변론' 전술로 인해 구형을 이날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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