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들이 6월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속도론'을 내세워 '의회'에 이은 '도민 패싱'까지 졸속 추진하려는 전남도의 추진 방식에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광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제도적 장치 마련의 미흡함을 잇따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13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는 전남도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6월' 추진을 강행한 이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실국장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우선 도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 "사실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사후 통보에 머물러 소통의 부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 이후 파생될 문제들에 관해) 여러 문제 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데도, 대승적 판단만을 기대하여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 외에도 6월 강행을 밀어붙여 속도론을 내세운 전남도의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은 "선(先) 선언 후(後) 추진이 과연 국민주권시대 올바른 정책 집행일까 의문"이라면서 "이미 청사는 유지하고, 도민 투표는 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둔 뒤 (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도 맞는 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엄해제 때도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는데, 통합 시너지가 커지려면 민주적 절차와 과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도민 통합 의견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지하고 있는데, 충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지켜주길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선·최선국·이규현·김미경 의원은 광주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전남 소외에 관한 우려를 잇따라 표하며 쏠림 현장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시는 지역소멸 고민이 없지만, 전남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마산, 창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는 발전하더라도 통합 당사자였던 군은 소멸지역이 되기에, 각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도 "광주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전남보다 압도적이어서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균형발전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는 애초 10명의 의원이 질의 신청을 했으나, 현장에서 잇따라 의원들의 질의 신청이 쏟아지면서 과열되는 양상이었다.
6월 통합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추진 전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질타와 추진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 수렴및 전남 소외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쏟아내면서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지사가 현장에서 시작 30여분만에 갑작스럽게 TV토론회 출연을 이후로 일찍 자리를 뜬다고 알리면서 급하게 마무리 됐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황당한 내색을 숨기지 못하면서 김 지사의 답변 청취를 요구하며 자리는 결국 시작 1시간 여만에 끝이 났다.
김 의장은 김 지사의 퇴장 요구에 결국 응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김 지사 배석을 전제로 추후 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공식 알렸다.
김 의장은 "도 집행부와 2차 간담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는 TF를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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