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 초 남측에서부터 무인기가 날아왔다며 '영공 침범'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같은날 오전 북한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 직후 나온 한국 정부의 반응이다. (☞관련 기사 : 李대통령 "엄정 수사" 언급에…北 김여정 "韓 입장 유의, 현명한 선택")
북한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지난 4일 남측에부터 무인기가 날아와 개성·평산·금천 일대를 촬영하려 시도했다며 이를 "주권 침해 도발"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전날 북한군 대변인 성명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하자 북한의 대응 톤도 한풀 수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본다", "안보에 대한 관념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우리 군의 무인기 기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묻지도 않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까지 확인하는 것은 군사전략의 핵심인 전략적 모호성마저 포기해버린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수많은 무인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불법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호 대응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대통령이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하는 등 호전적 주장을 견지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을 목적으로 군 무인기를 평양 등 북측 지역에 보낸 혐의(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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