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놓고 "이벤트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되었을 뿐"이라며 "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데 관해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혹평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 논점을 피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양해각서)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의 김건 의원은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라며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공동성명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의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내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년간 정체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중요 분기점이 됐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의 새해 첫 번째 정상 외교로 경제 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지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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