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사실상 연내 처리 불발…여야 협상 해 넘겨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비쟁점 안건 상정·통과

'통일교 특검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렸지만 여야는 특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관련 논의는 해를 넘겨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교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춰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신천지에 대한 것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은 제외한 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서로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있기는 했으나 여야 모두 대체로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기류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오전 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은 전체 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 추천 몫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김경회) 추천안, 종료를 하루 앞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6건이 재적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께 아쉽고 매우 송구스럽다"며 "여야 갈등에 민생 입법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기자/한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