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내란죄 등 국가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결정을 두고 "지금까지는 내란청산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라며 "국민기만 국민우롱",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대법원의 예규 신설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진작에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그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나"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훼방꾼'이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니까 그걸 반대했다"며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는 주장도 했다. "이제와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법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 듯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도 예규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국민에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개혁' 의지도 다시 불태웠다.
정 대표는 "(대법원이) 왜 이제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또 딴지를 걸고 반대할 것인데, 조 대법원장께 주문한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법원 내규 신설 결정을 두고 "진작 했으면 국민 분노와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대법원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길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은 법률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말보다 다소 어조가 완회되기는 했으니, 역시 법안 처리 자체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원 내규 신설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 경향이 민주당을 향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철회'로 집중된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사법부안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면서 "충격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중도언론도 대법원 예규 신설에 대해 평가하며 민주당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대법원 예규 제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도성향 <한국일보> 사설은 제목부터가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였다. <한국>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라며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특히 "(대법원 예규로)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으며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 사설 역시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 與 위헌 논란 법안들 접어야'라는 제목 하에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당론 법안을 밀어붙이고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설령 전담재판부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편파 재판'의 낙인이 찍힌 판결은 가뜩이나 분열된 사회를 더 깊이 쪼갤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와 학계의 위헌 지적을 면밀히 살피고 헌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일방적 법 강행이고 처리일 수 있나. 어떻게 언론은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트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선 한 마디 질타도 없는가"라고 항변하며 "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그렇게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말씀도 없었다. 이것이 공정한가"라고 했다.
그는 앞서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의 이전 '법사위안'을 비판하고, 이에 관련 언론보도 또한 민주당의 '강행' 입장을 부각하며 이뤄진 데 대해서도 "민주당안이 비록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민주당은 그걸 고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마저도 언론은 민주당이 마치 어떤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졸속강행'이라고 비판해왔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입장은 앞서 대법원 내규 신설 결정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의 입장과 극명하게 갈라져 눈길을 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박병언 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가)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향방을 두고는 조국혁신당의 찬반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고,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이전 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의 '위헌소지 최소화' 수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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