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큰 원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세제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 불릴 때가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억지 소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활동이 위축되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딨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라며 "회사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딨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는 것도 회자되는데,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먹고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면 빨리 태도를 바꾸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연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포괄임금제 요건을 강화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근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선 "쿠팡 때문"이라고 적시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됐다"며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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