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대구시경제부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TK신공항 예산 ‘0원’ 사태의 책임을 놓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키라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처럼 ‘지난 정부에서 하시지’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주 부의장은 TK신공항 예산 ‘0원’ 의 책임을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비판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제정·개정 과정을 일일이 짚으며 “내용도 의욕만 앞서 치명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의 문제점을 권영진 전 시장, 이철우 지사, 담당 공무원, 심지어 추경호 의원도 몰랐겠느냐”고 적어 당시 추진 세력을 한꺼번에 겨냥했다.
특히 2022년 8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문제를 인지하고 개정안을 내는 데 2년이 걸린 점을 꼬집었다.
홍 전 의원은 “제정안의 문제점을 알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2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릴 만큼 여유롭던 그가,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도 안 돼 약속을 지키라며 거품을 문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주 부의장의 과거 발언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주 부의장이 국정감사와 언론포럼에서 “공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은 알박기이자 갑질”, “본질은 전투비행단 이전이지 새 공항 건설이 아니다”, “TK신공항이라는 표현과 통합신공항 명명 자체가 실패”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자기가 대표발의한 법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번 글의 배경에는 TK신공항 관련 예산이 사실상 ‘0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주 부의장이 연일 현 정권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주 부의장은 여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관련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정부에 떠넘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군·민 공항 모두 국가시설인 만큼 국비와 국가 직전 시행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일부만 떼어 ‘약속을 어겼다’고 몰아붙이기 전에, 지난 정권에서 왜 제대로 된 재원 구조와 집행 방식을 담은 법을 만들지 않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특별법 자체의 한계와 예산 편성 책임 공방이 뒤엉키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전 의원이 “법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 주 부의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을 현 정권이 뒷전으로 미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정치권 안에서도 ‘지난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부딪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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