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주장 '마약 수사 외압' 의혹, 尹대통령실 등 '사실 무근' 무혐의 결론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9일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른바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사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공무원 연루 사실을 포착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