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는 등 선동성 주장을 늘어놓았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걸 두고 장 대표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서는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공수처 설립을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탄합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면서 종교 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라며 "21세기 종교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으로 생각할 정도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라며 "헌정질서를 해치려는 이 정권의 위협과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을 향한 비판이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김 비서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줄 것을 부탁한 데 관해 "공적인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며 "이번 인사농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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