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비기며 공세를 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묻는다"며 "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황교안 등의 국회선진화법 항소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당신들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건방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원색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때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며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때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 "엄벌에 처하겠다"(정청래 대표, 지난 12일 최고위)라거나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김 원내대표, 9일 기자간담회)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전날 안지훈 대변인 논평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기권"이라며 "사실상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 보증서를 발급해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은 서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결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외쳐온 시민들에게 검찰의 남은 1년이 유독 더 길게 느껴진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자 성명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심 판결 양형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1심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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