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대 2000명' 엉터리였다…감사원 감사 결과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

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같은 해 10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5년간 총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재차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조규홍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계 근거는 엉터리였다.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2000명 산출'에 끼워 맞추느라 부족 의사 수를 엉터리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증원 시행 이후 대학별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 여건 평가와 같은 현장 점검 등이 없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으로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과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해 △의사수 추계 산정 기준의 명확화 △추계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 △정책결정 과정의 심의·협의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 정비 △수용능력 검토 실효성 강화 △배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