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엑소더스의 해'…올해만 161명 퇴직

10년來 최고…앞으로도 줄이을 듯

올 한해 사직한 검사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의 '엑소더스'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모두 161명으로 지난해 총 퇴직자 수 132명을 이미 웃돌았다.

아울러 이는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을 웃돌고, 최근 10년 간에도 가장 큰 규모의 퇴직 기록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 검사 수 역시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들 중 47명이 9월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 후 검찰 개혁 논의가 거세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인력난이 앞으로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3개 특검에만 100여 명의 검사가 차출된 데 더해, 앞으로 관봉권 띠지 및 쿠팡 관련 의혹 상설특검이 마련되면서 추가 차출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 엑소더스를 더 심화할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그 여파가 검찰에도 미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정부의 개혁 공세에 더해 여당도 검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라 검찰의 위기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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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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