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윤석열 정권 당시 새롭게 구성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대국민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증거와 진술이 왜곡·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도 (조작기소)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도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면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론 "법무부 조사 결과 여러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서울고검에는 인권침해TF가 설치되기도 했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겨냥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걸로 보이는데,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 있나"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엔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차용한 정영학 변호사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검찰 버전' 녹취록이라는 의혹을 법무부가 감찰해 달라는 것.
한 최고위원은 요청서 전달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조작해 검찰 버전을 만들었고, (녹취록 중)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또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꾼 이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어서 넣기 딱 좋은 모양으로 녹취를 조작한 것",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더해 △유동규·남욱의 진술이 실제 대화와 다르게 기록된 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내 허위 진술 강요·유도 정황 △남욱·정민용 등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조작기소'의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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