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관세와 안보 협상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을 최종 문서화한 것이다.
특히 안보 분야 쟁점인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관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승인이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 등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놓고 양국은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실무적인 개정 협상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계획에 대해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주 사례를 참고해보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 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쓰는 것"이라며 "자칫 핵무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재래식 핵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결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했다. 핵연료를 추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무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또 핵잠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선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모든 전제는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여기(한국)서 우리가 건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美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불 지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재래식 군사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협력도 확인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도 포함된다.
양국은 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하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무기 구매에 대해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구매하려고 기왕에 계획하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고 협상 결과 양보한 게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게 아니고 SMA가 차후에 연장돼 갈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의 금액을 카운트해본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했다.
위 실장은 특히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에 대해 "방위비지원금만으로만 330억 달러가 구성되는건 아니다. 방위비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니까 10년 해도 100억 달러인데, 330억은 (방위비에 더해) 여러 직간접 비용, (즉) 토지 공여, 전기·수도 등을 다 합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가급적 다 잡아내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추산한) 맥시멈 수치다. 다 망라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또 '동맹 현대화' 의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역내의 모든 위협에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및 인태지역 공조 방안과 관련해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양국은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진행됐던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도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 정상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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