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사 실체, 국정조사로 밝힐 것…'검사 파면' 입법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및 검사의 해임·파면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공식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중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측과 회동해 국정조사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주 중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중점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항소포기 건에 더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항소포기 직후 일선 검사들 집단 반발에 대한 '항명'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정조사를 주장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고 입법활동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하고 검사들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과 △해임 및 파면을 가능토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 "민생법안 54건 우선 처리하겠다"며 민생 기조를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거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노동·주거·경제 분야 법안들 5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등 민생·경제 관련 입법활동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 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민생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민생경제 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서 이 협의체에서 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