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MOU와 관련 "미국이 국회 비준(동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는데 계약 상대자인 미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묻자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MOU를 맺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전망인가'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정에 필요한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MOU 같은 경우는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선 미국 측 문제를 들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미국의 내부적 여러 절차 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김 장관은 팩트시트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저희가 날짜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애초 (대미 투자에서) 현금은 5%만 투자한다 해 놓고 일금 2000억 불을 내놓게 되었다"며 "자동차도 (애초에) 우리는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였다. 이제 똑같이 15%가 됐는데 우리가 12.5%가 돼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15%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본과 같은 수준이면 경쟁할 만하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금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미 대법원 최종 판결 시에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관세 협상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디에 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잖나"라는 등 지적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연방법원에 가 있는 건 상호관세"라며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미 투자 협의와 관련해서도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산업부 장관"이라며 "(한국에도) 협의권이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관세협상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집중 비판하며 반론을 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제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약'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며 "한미 간의 이번 약속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가 아니다","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이것은 우리가 설사 해야 된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완전히 못 박고 국회에서 비준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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