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급까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검찰청이 수사·공판팀 검사들 및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과 달리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차원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지만, 되레 정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위법한 영향력 행사라는 반발을 불렀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송언석 원대대표)며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통상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대검을 거쳐 법무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만큼, 이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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