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다. 이걸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및 성남시 측 인사의)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이라고 말한데 대해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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