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여파가 정치적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또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 앞에서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수사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인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대응은 결국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대장동 그 분'이 먹도록 배분된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이 순수한 법무부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그 배경을) 이제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다"며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 속임용"이었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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