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진행하는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는 1명의 증인·참고인도 나오지 않게 됐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벌인 대립의 여파다. 여야의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운영위 국정감사는 '증인 0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업무에 한해 보고할 '기관증인'만 채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논란이 된 김현지 실장은 애초 출석 대상 기관장·부서장에 속하지 않아,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까지 총무비서관 직책에 있다가 보직 이동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역대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은 관례'라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의도"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국회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대통령실 국감 당일 오전에만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오후까지 남아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배우자, 김인호 산림청장, 전진배·제찬웅 JTBC 대표 등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란 국감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자고 대응했다.
이날도 여야는 김 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김 실장은) 국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지금 와서 '총무비서관이 아니니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 실장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 안을 내놓았는데, 국감이 무슨 반반 치킨인가"라며 "김 실장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것이 100일 남짓이다. 한 달 전부터 지금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건데, 정략적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며 "김 실장의 남편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옛말에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마라'는 얘기가 있다. 가족까지 불러 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민주당은 (김 실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한 걸 양해해달라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을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이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 판을 키워 의도적으로 국감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관해 "정쟁 프레임으로 가버려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본인이나 민주당 쪽에서도 출석 검토를 당연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이런 프레임이 아닌 것 같다"며 "아주 여러 곳(상임위)에서 하루 종일 (김 실장에게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 이건 출석과 불출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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