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가 태어나서 태를 묻은 곳"이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고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특히 보수층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은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펼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시쳇말로 '몰빵' 작전을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정 지역의 또는 특정 기업의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다"고 했다.
다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며 "첫째는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매우 효율적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외 현실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계속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 전략,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아울러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면서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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