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가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물류센터노동자 '가짜 3.3 계약' 근절,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날 회견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알리고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경기도에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물류센터 노동자 494명 중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비율은 84.2%로 조사됐다.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 무응답은 0.8%였다.
연구원들은 그러나 "면접조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위법행위로, 이렇게 신고한 고용인원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뗀다는 점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연구원들은 이밖에도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무시간의 3/4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는 등 강한 노동강도(응답자 53.1%)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응답자 75%)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냉난방과 휴게실, 식당 부족 등으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해서는 △하루 12시간 주 6일 이상 장시간 운행과 이에 따른 피로 △상하차 작업 요구와 그에 따른 위험 책임 전가 △정확한 운송중량을 표기하지 않는 방식을 통한 운송플랫폼사의 은밀한 과적 유도 △운임이 체불돼도 노동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 △부족한 주차·휴게공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지적했다.
회견에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물류센터가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 물류센터 노동환경은 전국 물류센터 노동환경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파견, 가짜3.3 고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적어도 법이 지켜지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물류센터가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적 미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도에 당부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최근 한 달 본부에 접수된 화물노동자 사망 소식이 무려 6건에 달한다. 상하차 과정에 지게차에 깔려죽기도 하고 하차 대기 중 화장실에 가려다 차량에 끼어 죽는 일도 발생했다"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연이은 죽음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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