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정부 선정사업을 수년째 방치하면서 200억원의 재정손실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일산2·정발산·중산1·2동)은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몽니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방치되면서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 위기에 처했다"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돼 왔다.
더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9월 고양시에 △공공지원금 90억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전체 사업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의원은 "사업 전체가 무산될 경우 국·도비 99억원과 이자 반납, 매몰비용 86억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손실 총액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가 기존 계획의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변경을 요구한 것과 시의 소극적 행정을 사업 좌초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활성화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의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의 삭제는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협의과정에서도 LH가 청년층 공급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설계안을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를 결정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시민의 자산이 될 것인데,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것이냐. 이제라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신속한 사업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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