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해경 지휘부가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며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경석 경사 사고는 기본적인 근무원칙 미이행, 부실한 초기 대응, 은폐 지시, 드론 순찰일지 조작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인 1조 출동 원칙을 위반했고, 안전장비 추가 착용을 못했고, 구조거점파출소 전문인력이 출동하지 않았고, 파출소 최소 근무인원이 너무 적었다"고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실제로는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면서 근무일지에는 3시간으로 기입하거나, 이 경사를 지원나갔을 때도 2명씩 따로따로 이동했음에도 4명이 함께 자차를 이용해 현장에 이동했다고 허위 기재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영웅 만들기'를 통한 사건 은폐 시도나, 출동하지도 않은 경찰 2명을 허위로 기록했던 드론 순찰일지 조작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경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4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드러난 경계 및 초동조치 실패의 비극적 반복"이라며 "순직 사고의 근본 원인은 '2인 1조 원칙' 붕괴와 긴급소집 시스템 부재 등 조직 시스템의 마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경파출소에는 소방서와 같은 '긴급상황 비상벨' 시스템이 없다"며 "동료를 '깨워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교신내용은 24시간 긴급대응 기관에 필수적인 자동화된 인력 소집 시스템이 부재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 경사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출동한 상황은 파출소장의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 낳은 결과"라며 "갯벌 사고가 잦은 영흥파출소에 갯벌용 특수 장비(뻘배 등) 보급이 미흡했던 점은 현장 경찰관에게 '맨몸 구조'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가 끝나면 감찰에 착수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내란 부화수행)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과거 2년만에 두 계급 연속 승진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안 전 조정관이 특검 수사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되기까지 해경 자체 감찰 및 징계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며 "중대 혐의를 받는 인사가 최고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양경찰의 최고위급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안 전 조정관 사태는 해양경찰의 명예와 존재 이유를 실추시켰다"며 해경의 정치적 중립 선언과 조직개혁 시스템 구축 등 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안 전 조정관을 중심으로 한 해경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추가 가담자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한 달만인 2023년 12월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방첩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의원실에서 업무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문건 및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아무런 문건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출장에 동행한 해경들도 어떤 업무협의를 진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또 해경이 작년 UFS 연습 당시 방첩사가 '계엄 관련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해경이 "보안과 소속 경찰관 파견 계획"임을 회신했다면서 이를 "해경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으로 규정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7월 23일 해경에 'UFS 연습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해경은 같은달 29일 회신 공문을 통해 당시 보안과 이모 반장 등 2명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안 전 조정관과,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당시 근무를 섰던 당직팀장 A경위 등이 모두 불출석해 해경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안 전 조정관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A경위는 '자살충동과 공황장애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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