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시범 운항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은 것을 보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그런 목적으로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르세상스' 수상교통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수상교통 시리즈가 수요·환승체계 검증 없이 추진돼 실패를 반복했다"며 "그 연장선에 놓인 한강버스 역시 공공이 선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민간이 과실을 확보할 여지가 큰 비대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전 오 시장이 진행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 수상교통시리즈 관련해서 "서울시 수상택시는 2007년 도입됐으나 접근성 한계와 수요 부진으로 2024년 11월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용 실적이 2020년 2125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1~9 월 매출이 420만 원, 이용 인원이 1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SH공사, 876억 대여에 "담보는 없다"
이 의원은 이번에 중단된 한강버스 사업의 지분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운영사인 (주)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 51%, ㈜이크루즈 49%로 구성된 민관 합작회사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의 자금 조달이 총 1755억6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금융권 대출 500억 원, SH 대여금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47억 원, 출자금 100억 원(SH 51억 원·민간 49억 원),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시 재정 232억6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즉, 전체로 따지면 서울시 부담이 약 68.7%에 달하는 반면 민간 실투자는 2.8%(49억 원)인 셈이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인 이랜드그룹 유람선 사업 계열사 (주)이크루즈는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관련해서 "이는 명백히 이크루즈 측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며 "SH공사가 876억 원을 대여해 해줬는데, 이는 SH의 설립 목적인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할 때 담보가 필요한데 무엇으로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오 시장은 "SH 조례상 각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강버스) 말고도 여러 곳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876억 원 대출 담보 관련해서는 "담보는 없다. 나중에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고장기록도 확인 안 하고 시민 태웠냐는 질타에 "결정권은 운항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가 시범운항 기간에도 고장이 있었고, 정식 운항 열흘 만에도 방향타 고장과 시동불량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범운항 고장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태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운항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운항사"라며 운항 관련 결정권은 그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 시장이 제안하고 서울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게 한강버스"라며 "그런데 (운항 관련해서 결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SH가 51% 지분을 확보하는 건 시장이 결정한 것 아닌가. 조치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안전상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 필요한 것만 보고 받으면 되지 어떻게 디테일한 것을 다 보고받겠나"라며 "고장기록에 대해서 실무적인 기술 부분은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으로 별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운항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이번 운행으로 자신감 생겼다"
천 의원은 또한 "SH공사가 876억 원을 이 사업에 빌려줬을 뿐 아니라 은행권에 500억 대출 관련 보증을 섰다"며 "만약 한강 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될 경우 SH가 이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SH공사의 빚보증 관련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한강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했다"며 "또한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수익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에 운행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흑자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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