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7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이게 계엄이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서울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발표 뒤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다.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30년, 40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을 완전히 막아놓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약간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국가가 허용한 이외의 모든 것들은 거래는 하지 말라는 건 폭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의 결과는 뭐 본인(여권)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 안에서 주택 등을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허가받도록 한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차단 효과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대책에 호응하며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한 분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본인들도 다 빚내서 집 사셨지 않나"라며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하는데, 지금 거의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파구 잠실의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갭투자' 의혹을 반박하며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다",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의원은 "알뜰살뜰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 (선거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 무모한 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며 "학습 능력이 있거나 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게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조이면 조일수록 현금 많은 사람들은 집 사기가 너무 좋은 거다. 현금 없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못한다"며 정부에 "무능하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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