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각 기관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을 겨냥해 '주적관'을 거듭 묻는 등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에게, 국민의힘은 권 장관에게 각각 근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선 "광복은 연합국 선물" 등 발언으로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일었던 김 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 관장은 관장 후보 면접 당시 일제강점기 하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을 존중한다. 개인적 입장은 필요 없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후에도 기존의 '일본 국적' 입장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지난 5월 질의에서 일제강점기 하 조선인의 국적과 관련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직후 부서장 회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을 바꾼 데 대해 "관장 지시에 의해서 (답변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기만 행위이고 위증도 해당되는 것",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와 헌법정신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사퇴할 생각 없으신가"라고 김 관장을 압박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김 관장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같은 취지의 비판을 한 데에도 "지금 국정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왜곡을 하고 계신다"며 맞섰다.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이 "(김 관장이)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가"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관장은 특히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 속 '광복은 연합국 선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광복절 용어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앞뒤 자르고 그 부분만 가지고 '왜 광복을 얘기 안 했느냐'고 말씀하신다"며 "지난 8.15 기념사도 전문을 읽어 본 분들은 '읽어보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각오이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의 근태 부실 및 특정 단체에 대한 독립기념관 '대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관장은) 총 근무일 225일 중에 절반이 넘는 121일간 지각 또는 조기 퇴근했다"며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총 17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태도 엉망이고 역사관도 친일 역사관인 사람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김 관장은 일체의 근태 의혹을 부정하며 "보훈부 감사관에게 다 해명을 했다", "보훈부 감사관실에서 제가 해명한 내용을 확인드리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고객소통부 내부 행사로 겨레누리관을 대관한 후에 ROTC 동기회에 (대관) 장소를 제공했다"며 "이건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특혜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람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경영전략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관 예약을 외부단체가 아닌 '고객소통부' 명의로 진행한 데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도 거취 압박이 일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권익위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성명문을 낸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을 두고 "유 위원장께서는 그것(계엄 반대 성명)을 불법 혹은 부당, 공무원의 정체성 위반이라고 생각하셨나"라며 "이것(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추궁했다.
유 위원장은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외부에 성명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 징계철회를 거부했다고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징계 철회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통 크게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새 정부의 기조나 철학을 못 따라올 것 같으면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거취 결단을 하라)"는 등 자진사퇴를 에둘러 요구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맞추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장관 비판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 추경호 의원은 권 장관에게 "북한은 주적인가 아닌가"라고 수차례 추궁하는 등 '주적관' 압박을 강하게 가해 민주당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분명히 우릴 위협하는 정치세력이고 국가"라면서도 "다만 그걸 주적이다 아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권 장관을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세종시에 관사와 집무실을 둔 권 장관이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다'는 취지로 근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며칠 근무하셨나. 딱 이틀"이라며 "이래 가지고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힘이 실리겠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취임 이후 세종 관사에 총 며칠 계신 줄 아는가, 딱 3일 계셨다"며 "차라리 호텔을 계약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마음이 세종청사에 있는 게 아니라 경북도청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많다"며 "(지방선거) 도지사에 나올 거면 내년 초까지 사퇴해야 한다. 분명히 말해 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지방선거 출마설을 꼬집은 것. 권 장관은 "(새 장관) 청문회 준비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해 일축하면서도, '세종 출근'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데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다",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세종 출근이) 며칠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권익위와 관련해선 최근 권익위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정부 권익위 당시 문제들에 대한 언론 제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역공을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 권력이 교체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5년 동안에 이득을 본다. 권력에 가까이 가서 편하게 붙으면 이득을 본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위원장이) 책임져야 되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제보한 사람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연평해전 장병 비하' 논란이 일었던 강윤진 보훈부 차관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이양수 의원은 연평해전 장병 보훈 대상 심사와 관련해 강 차관이 '8명 중에 4명 됐으니까 많이 된 것 아니냐',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한 발언을 두고 "당연히 (전부)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하나. 다 인정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상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것이 보훈 담당자의 마음가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무슨 거지 적선하나"라며 "차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