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감금·납치 피해가 잇따르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범죄 혐의자로 검거된 우리 국민 60여 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15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 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다 서울로 데려오려고 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주 안이라도,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주말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편 등 다 준비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측과 (송환 절차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국민들부터 송환을 서두르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선 캄보디아 측과 공조를 거쳐 신병 확보와 송환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와 관련해선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캠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라고 했다.
다만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이 한국인 송환과 향후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치안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처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가 고의로 의무를 피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로선 남의 주권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없다"며 "결국 캄보디아의 협력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캄보디아나 국민에 대해 과도한 부정적 인식이나 매도는 멈춰달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선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ODA와 이 문제는 직접 연관 짓고 있지 않다. ODA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다른 이슈와 연결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판단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 측에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 사안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어 "캄보디아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관심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정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될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방미해 후속 관세협상을 가지는 데 대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방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은 협의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계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은 지난 정상회담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세부 논의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시의상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양측 다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이러한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는 "미중 간의 공급망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 있기에 사업하는 한국 기업에 항상 이런 소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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