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침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 "가짜 정보와 거짓말이 실력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됐다"면서 "가짜 정보와 왜곡 정보로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이 판단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라면서 "거짓말 잘하는게 실력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짜 정보에 기초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두나. 내버려두니 계속 그러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을 채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고,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수사 상황 체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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