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해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에 기초한 혐오·차별 선동으로 극우세력의 표심을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가짜뉴스이자 왜곡된 정보라고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극우세력의 표심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해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표한 계기로 작용한 중국인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결정된 사안"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한 한국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내세운 윤석열과 최상목의 결정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재명정부 들어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자 국민의힘은 '간첩'과 '전염병' 등을 운운하고, 중국인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운운하며 내세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팩트체킹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보를 내세우며 반중,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선거 때마다 힘입었던 '북풍' 대신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극우 성향의 지지자를 결집하겠다는 의도"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위해 혐오와 차별을 '공정'의 외관으로 포장해 앞세운 정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 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며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도 지난 13일 지면에 실린 논설위원 칼럼에서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수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며 "20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수백억 원대 적자 또한 통계 오류로 밝혀져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로 수정됐다"고 했다.
<동아>는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을 훨씬 앞선다. (김 정책수석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간다'고 했지만,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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