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부동산·지방선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보수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3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힘이 언급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보유 문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면서 이를 '중국인 쇼핑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국힘 의원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반중 정서 자극이라고 비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지방선거 투표권 같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나아가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경제나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라면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논설위원 칼럼은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수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며 "20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수백억 원대 적자 또한 통계 오류로 밝혀져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로 수정됐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쇼핑'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은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을 훨씬 앞선다. (김 정책수석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 간다'고 했지만,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몰려 있다"고 했다.
신문은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중, 반중 시위" 문제를 지적하며 "유커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이들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음모론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로 인해 '마약 유통과 불법 보이스피싱 등이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원내 제2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무분별한 반중·혐중정서를 확산시키고 한중관계 개선의 싹을 꺾는 건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 걱정이 혐한인가"라며 "무비자 입국 10여 일이 지났다. 지금도 국민 안전 우려가 혐한이라 생각하느냐"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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