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태와 관련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해주고 있단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가 되는 건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부처가 시장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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