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가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범여권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사진 팻말을 든 일을 거론하며 "모욕적", "합법적 깡패"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던 70여 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상임위 진행을 좀더 원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오늘 오전만 해도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증인선서 전에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했다. 날치기, 편법 의사진행이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의원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모욕적인 합성사진 판넬을 들고 '일본 대법원' 운운하면서 대법원장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면책특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는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임진왜란의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조롱한 일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시중에는 '국회의원은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 전혀생각을 못했다. 추미애 위원장이나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조치 해줄 것을 의장께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일에 대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수사가 없는지 면밀히 따지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 시스템 먹통 사태가 일어났고 아직까지 30%대 정도의 복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또한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국감이 발목잡기 정쟁의 무대로 변질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에 집중하자"면서 "지금 본회의장 앞에는 국민 삶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이 약 70여 건 쌓여 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고 국가·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국감 전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기에 가능한 관행일 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국감 기간 중에라도 법안처리 본회의를 열자고 재차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감 준비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그럴수록 민생입법, 예산,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의장께서는 여야 간 합의된 일정에, 합의된 법안만을 상정할 것을 약속해달라. 그렇게 하면 야당에서도 그 법안처리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조건부 호응할 뜻을 비쳤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본회의, 국회 운영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운영하고 그렇게 법안처리를 하길 당부한다"며 다만 "국감 기간 중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날짜를 결정하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26일에 일요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 75건 중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5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요구를 받아서 좀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문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