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통일교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으로 1297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년에 약 50억 원 수준인데, 갑자기 20배 이상 편성된 것이다. 심지어 지원대상 현지법인 실사 및 지원 대상 선정,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만 책정된 셈이다.
민주당은 통일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관련 의혹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ODA 사업에 1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7월 사업 불참을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후 "시중은행의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린 것은 절차 무시를 넘어 국민 혈세의 도매금 남용이자, 국정농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 사업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청탁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 무리한 예산 편성 지시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관련 기록과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관계자 소환 조사와 책임자 처벌, ODA 예산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현지 실사도 없이, 은행 참여 철회도 무시한 채, 13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먼저 편성해놓고, 그 뒤에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까지 드러났다. 이것이 윤석열 전 정부가 말하던 투명성인가"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저지른 이 국정농단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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