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주택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규모가 9751가구, 1조18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19개 조합주택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피해규모가 약 1조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는 △2025년 2건(941가구, 1196억 원) △2024년 8건(3174가구, 2845억 원) △2023년 9건(5636가구, 7798억 원)으로, 2023년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신일, 대우산업개발 등 일부 시공사에서 수천세대 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라 사고 발생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조합주택사업장에서도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사 자금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해 HUG가 운영하는 제도로, 시공사 부도나 공정률 미달로 사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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