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현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폭탄 카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는 선불(upfront)'이라고 못까지 박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관세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조약이고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국회가 강력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며 "또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해 "나라의 디지털 심장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사태",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며 "2023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 (반면) 현 정부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즉각적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굳이 지난 이상민 장관 시절을 언급하지 않겠다. 그 시기에 디지털 정부의 기초 체력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도 꺼내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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