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 대법원장 거취에 관한 의견을 묻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여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총리께서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후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같은 주제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임 의원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은 데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만 하고 즉답은 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해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일 기자회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하위로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인 견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저는 (행정-입법-사법부 간에)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의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강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도 현행 헌법질서 하에 그에 맞는 형식의,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법관들 가운데서 판사를 임명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논의될 때 또는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내란특별재판부) 그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린 것아 아니"라며 "애초에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해, 지귀연 재판부에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내란재판부 논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의지를 묻는가 하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야 공세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추진을 위한 법무부 내 TF 구성 의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하게 고려해야 된다",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보류 입장을 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로 본다면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당시 경찰이 피해자인 이 대표 후송 15분 만에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데 대해서도 "상식을 벗어난 지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인치 거부' 사태의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유튜브 등을 통해 유출된 데 대해 "부관참시", "최소한의 인격은 보장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정 장관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보시고도 (공개엔)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다. 법사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러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점들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도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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