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금융위 해체 등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보다 주식, 특히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행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부실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양적·질적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양적으로 (부채)총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향시키겠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서민금융을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위-금감원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한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개회 10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는 등 청문회가 난항을 빚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해체설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철거하기 위해 온 철거반장인가"라고 공세를 폈고,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 분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 부분을 논의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강준현 정무위 간사)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공직 퇴직 후 재취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도 나섰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청문회 개시 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부터 "이 후보가 참 문제가 많다"며 "이 후보자는 차관 퇴직 후 취업 제한기간 3년 동안 8곳에 겹치기로 근무해 약 6.2억 원, 연봉 2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공세를 폈다. 강 의원은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고 한다", "연봉 2억 원의 이억원 후보자"라고 비꼬며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워 직장을 구해보려는 2030 청년들의 땀방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재건축 대상인 강남의 노후 아파트를 매입해서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갭투자 의혹도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으로 40억 안팎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긴 것이고, 현재 그 집에 살고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입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발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실제 살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3년간 사외이사 등으로 6억 원여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반성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제한) 심사를 받았고, 보수도 회사 내부수준에 따라 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보수액에 대해 그는 "(6억 원은) 전혀 아니다. 월 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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