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대비해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언하는 등 '내란 척결'을 중심으로 한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의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워크숍 시작 전 인사말에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택한 국회의원 결의문에서도 "12.3 내란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등 '내란 척결'과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간의 관계설정이 정치권 이목을 끄는 가운데,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기조를 정할 워크숍에서 다시 한번 대야 강경 기조가 시사된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과 토론 이후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당의 '내란 척결'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 분과 토론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법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사위는)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자고 결의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도 당일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에 대한 완벽한 배신 행위를 법원이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모든 내란 재판에 대한 방해, 내란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법사위 김기표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를 풀어준 것 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을 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문제제기를 햇음에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안 하는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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