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 확인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삼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지난해 재정 운용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부분이 많았다"며 "심지어 정부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의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기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 원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2024년 예산에서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 원 감액을 시행해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한국만 줄여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세수 펑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그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간 8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2년 7000억 원 세수 결손을 포함하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9000억 원에 달한다.
또 민주당은 2024년에는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연간 266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000억 원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관련해 한 위의장은 '결산 심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외부 고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게 후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결산 과정에서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징벌은 크게 다섯 가지다. 징계요구, 시정, 주의, 제도개선, 감사원 감사요구"라며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의장은 관리재정수지에 관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 원,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 원을 예로 들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 의장은 "재정수지만 건강하게 하는 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필요시)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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